25일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간당 최고 13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도시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호우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린 것이다. 기상청은 폭우의 원인으로 수증기·지형·온도의 폭우 3박자가 모두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집중호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집중호우 속에서 안전한 시설이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이러한 기록적인 폭우가 농어촌지역에 내렸다면, 농작물 피해를 비롯하여 농어민들의 1년 농사가 망가졌을 것이다.
2013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어업정책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농업, 어업, 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30년(1981~2010) 강수량은 과거 30년(1971~2000년) 대비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중호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4월 산대저수지가 붕괴하여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고창군의 조사전수지에서 방수로 외벽이 붕괴하여 인근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농촌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안전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1만 7,477개로 45만 3,010ha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가 3,372개이고, 시. 군 관리가 1만 4,105개이며 상당수 저수지가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노후도도 문제이지만, 저수지를 건설할 당시와 현재와는 폭우량 등이 달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야 하나 현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설계기준 적용현황을 보면, 설계빈도가 100년 미만인 경우가 227개소, 100년 이상 ~200년 미만이 2,663개소, 200년 ~PMF(가능최대홍수량) 미만이 447개소 등이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저수지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설계기준 또한 기후변화에 발맞추어 변화시켜야 한다.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50년으로 축조되는데, 전국의 저수지 가운데 50년 이상(1963년 이전 축조)된 곳이 전체 69.5%인 1만 2,148개나 달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에서는 저수지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저수지에 대하여 긴급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시.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수지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약 현행대로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문제발생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 돼서는 안 된다.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정부의 직무 유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수지의 위험은 언제든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개보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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