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한해 수십억 원의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성과평가와 활용도 극대화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도민일보가 입수한 ‘전북도 용역추진 상황과 사후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도(道)는 지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3년 동안 52건의 각종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82억6천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에서 재검토 2건을 제외한 54건은 현재 완료 34건, 추진 중 9건, 미추진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완료된 용역의 보고서를 보면, 전문성 제고, 효과성 기여, 정부설득 대안 마련 등 애매모호하고 아전인수 격인 성과평가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활용계획도 아예 없거나 실행과제 제시, 상생방안 마련, 중앙정부 설득 등 구체적이지 않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활용 극대화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용역비 4천540만 원을 투입한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전략 수립 연구’의 경우 10구단 유치 실패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전북 동호회 야구와 초·중·고 야구 활성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언급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억1천900만 원을 들인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과 개발방안’ 용역도 게임시티 유치 무산으로 헛바퀴만 굴린 상태에서 “새만금 관광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논리를 개발했다”는 아전인수식 평가를 내놓아 빈축을 샀다.
9천만 원에 계약한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민자방식과 수익 타당성 분석, 투자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빼곡히 담고 있지만 용역 완료(2012년 2월)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민자유치는 썰렁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2천700만 원짜리 ‘2012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회성 용역으로 전락해 향후 활용계획도 없는 상태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의 김현철 의원(진안)은 “단순히 용역만 발주하고 성과평가는 물론 활용결과 점검마저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활용분야 목록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