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 말 현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경제연구소도 올해 성장률을 3.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지연과 중동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경기도 민간소비 위축 →투자 위축으로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의 혜택을 받도록 정부에게 강력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제2기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의 기대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제, 금융, 규제개혁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 41조원+α’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고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황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새로운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정책 변화에 건설인은 내수 활성화와 건설경기 촉진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건설인은 환영에 뜻을 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손톱 밑 가시인 실적공사비 제도, 원가심사제도, 부당한 예정가격 삭감, 공기연장 간접비 추가비용 미지급, 불공정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특히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국민 생활의 안전 개선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을 살펴보면 총377조원으로 전년대비 6% 증액(2014년 33.8조)하였으나 SOC산업의 예산은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7.5%(2014년 23.7조)감액 신청하고 불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할 기미가 없는 것을 보면 건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정책도 없는 것 같다.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12년 총 2조 5천억원의 공공공사가 발주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무려 43.9%가 감소한 1조 4천억원이 건설공사가 발주되었으며, 올해 7월 발주액도 전년대비 동월은 -33% 감소한 868억원(2013년 7월은 1,295억원)으로 집계되어 무려 427억원이 감소함으로 건설공사 물량 부족에 따라 건설업을 도저히 경영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은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 필수 조건 중에서 건설산업 발전이 핵심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파산보다는 성장으로 균형적인 소득분배를 원칙으로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복지가 있고 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의 수준도 균형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전라북도에 대한 차별적인 SOC 사업의 투자와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전북도민들은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의 건설경기가 최악의 바닥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 연관산업도 동반침체의 영향으로 고용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결국 일자리를 잃어 버렸으며, 그에 따라 극심한 구직난으로 전북의 젊은 인재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생산적 인구는 감소(고령화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결국 18만 전북의 건설가족이 굶어서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전북의 발전을 위한 일괄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전라북도 건설산업은 IMF 이후 경영 합리화 및 혁신, 신기술 습득 그리고 부실시공 퇴출로 견실 시공을 추구하며 건설인들의 일괄된 의지와 내실을 견고히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랑 받는 산업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SOC 예산을 확충함으로 건설산업이 창조적인 국가 발전에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이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정부에서는 우선적인 전북지역의 투자 정책과 행정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정치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에 정부의 강력한 예산 폭탄이 떨어져 200만 도민과 더불어 18만 전라북도 건설인 가족에게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한다.
윤재호<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