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개최된 BRICS 정상회의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국가정상들은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의 설립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세계금융시장에 적잖은 이슈를 몰고 왔다.
2009년 러시아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BRICS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성장 :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주제로 상호 발전적인 성장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신개발은행 설립 확정, 위기대응기금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신개발은행 설립 구상은 당초 2012년 3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인도 정상회의에서 인도가 제안한 사항이며 작년 남아공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이 합의되었다.
신개발은행의 설립을 위해 BRICS 회원국들은 각각 100억 달러를 출자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고 향후에는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신개발은행은 BRICS 국가를 비롯한 기타 신흥국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경제적인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 및 자연환경, 인권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개발은행의 총재는 5년 주기로 회원국들이 교대로 맡게 되며 초대 총재는 신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던 인도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신개발은행의 본부는 중국 상해에, 지역 본부는 남아공에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신흥국 주도의 개발은행 설립 배경으로는 먼저 기존 국제금융기구인 IMF, 세계개발은행 등에 대한 신흥국들의 불만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BRICS 정상들은 개도국 및 신흥시장의 영향력이 IMF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여 왔으며 세계은행도 빈곤 퇴치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 및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은행의 설립을 통해 달러화가 중심이 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한편, G7 중심의 국제질서 및 세계경제의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한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