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와 DTI 완화…시장반응은 ‘냉랭’
LTV와 DTI 완화…시장반응은 ‘냉랭’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07.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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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LTV, DTI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LTV·DTI 완화 소식에도 부동산 거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뜸하기만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책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로 완화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이는 소비심리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장기간 위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오히려 규제 완화가 가계부실과 금융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LTV가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적용되며, DTI의 경우 전 금융권에서 60%로 적용된다.

특히 LTV 한도 때문에 대출 일부를 2금융권에서 받고 있던 사람이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전주지역 부동산시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문의 전화만 가끔 있을 뿐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은 거래활성화가 나타날지 몰라도 지방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며 “여전히 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는 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화산동 B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전북혁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매매 움직임은 거의 없다”면서 “워낙 경기가 어렵고 가계부채 부담이 최고치에 달한 지금,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금융권에서는 이번 LTV 규제 완화로 가계 이자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DTI규제 완화는 서민층의 부채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2012년 기준 LTV 비율이 100%를 넘어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는 8,300여명으로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65만명에 이른다.

또 가계 연평균 이자 부담의 경우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 2012년 114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올해 4월 기준 0.57%로 2009년의 0.33%보다 증가했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전문가 대부분이 정부가 LTV와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및 금융부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제도 완화로 실제 수혜를 보게 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관심만 커질 것이며 전주 등 중소도시에서는 가계부실과 금융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가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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