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삼성유치’ 개발 본격화
새만금 ‘삼성유치’ 개발 본격화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4.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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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지구.

정부가 새만금 삼성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새만금 개발청과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열고 새만금 내 농업용지 가운데 유보용지 8.3㎢에 대해 삼성 투자 시 용도변경을 가능케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국제협력용지 내 값싼 농업용지를 삼성 투자 시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새만금 조기개발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6년째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정부로선 삼성을 비롯한 기업유치를 위해 강수를 뒀다는 해석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도 전라북도와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 내부 신 재생 에너지 용지에 총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린에너지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시설이 주로 조성되는데 이번에 삼성 투자가 현실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성과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새만금 삼성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그동안 거듭됐던 삼성투자 진실공방도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유치 가속화로 어느때보다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더해지면서 한중경협특구 조성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변경된 MP에는 한중경협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을 경제활동의 장벽이 없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중 경협단지를 우선 조정하고 한-EU, 한-일본 등으로 확산, 각 국가별로 전략산업·조성방식 등을 차별화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새만금은 투자자가 필요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 육성된다. 새만금 내 투자와 개발행위에 대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새만금을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규제완화지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제, 입지, 자금지원, 고용 보조금 드으이 인센티브를 하나로 총괄해 투자 성격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의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 각종 시험 및 평가 지원, 산·학·연 연계협력사업 등 다양한 정부부처 산업지원대책의 샘나금 지역 우대 적용된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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