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이스튼(D. Easton)이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를 자원의 권위적 배분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위로 나누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가는 정치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정치구조는 지역연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여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자원배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특정지역중심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그렇기에 지역감정이 있고 ‘우리가 남이가’의 문제가 끊임없이 재생된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다. 정권의 출범초기에 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합과 대탕평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중앙부처의 인사는 특정지역중심이다. 김윤덕 의원이 박근혜 정부 1, 2내각 장차관급 116명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서울지역이 36명으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20명), 부산경남 19명, 광주전남 13명, 전북이 4명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그렇다면, 왜 전북의 인사 소외는 발생하는 걸까.
왜 인사 소외가 발생하나
역사적인 근거를 거론하는 것은 진부하고 현실의 정치상황에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역주의가 강한 한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 및 정치문화의 근거는 유교다. 충효사상, 수직적 권위구조, 의리, 친분 등이 유교문화의 핵심요소라고 할 때 지역, 학연의 연고는 자신의 생활 및 정치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서구의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에서도 우리의 생활 및 정치문화는 아직도 지연, 학연이 지배한다. 합리주의적인 사고나 가치체계가 우리 정치문화에 자리 잡지 못한 결과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특정지역중심의 인사주의가 지배한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이어온 집권세력의 청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화가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둘째, 최소한 정치과정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도 인사 소외, 편중현상이 나온다. 다원주의사회에서 정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결과이다. 비록 반대세력일지라도 정치권력을 산출하는데 함께하는 것이다. 지지 않은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킬 때 항상 불만세력이나 저항집단으로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세력은 체제순응적이지 못하고 정책집행과정 상의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배분의 권력행사에서는 지역과 집단을 배려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인사 소외가 발생한다. 셋째 ‘가진 자의 칼 휘두름’과 같이 ‘나 홀로 정치형태’가 또 다른 원인이다. 지역이나 정치적인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정치 때문이다. 현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되어 있어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따라서 임기동안에 우리 지역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결과이다. 넷째, 나의 정당지지 세력이 취약한 지역이니 나도 배려하지 않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대응의 논리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를 키우지 못한 내부의 원인도 있다. 지역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나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잘된 사람을 더욱 밀어주고 도와주는 풍토가 결여된 결과이다. 작은 몫을 나누기 위해 자기중심적이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 지역정서의 결과이다.
배려하는 통 큰 정치 필요
민선 6기는 이제 출범하고 있다. 지역을 위해 새희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민들은 중앙부처에 지역출신의 장차관이 없는 것을 우려한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야 하나 고위직 장·차관을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지역출신 장·차관이 불합리하게 마음대로 예산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나 최소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예산조정의 문제를 검토, 호소할 사람조차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업이 채택되거나 예산배분의 과정에서 소외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여기에 전북은 다시 소외된 지역으로, 후발지역의 남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있게 된다. 큰 정치에는 균형감각과 배려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누가 장?차관이 되어도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정치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의 정치 속에서 전북과 같은 지역인사 소외는 또 다른 한탄의 목소리를 높여가게 한다. 배려가 있는 정치, 함께하는 정치, 그것이 진정한 통 큰 정치이다.
송재복<호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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