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전북도의회 출범 이후 전북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을 이끌어갈 기관장 검증론이 솔솔 번지고 있다. 김광수 의장이 출연기관장 사후검증제 도입을 언급한 가운데 각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17일 개원할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샅바싸움까지 예고된다.
김광수 도의장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도 출연·출자 기관장이 일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이 어렵다면 기관장 임명 후 도덕성과 업무 추진력 등을 검증해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는 사후 검증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 인사검증제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시행 중인데, 시 출연 기관장 등에 대해 임명된 후 1단 이내에 수장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출연기관장의 정실인사와 전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을 대의기관인 의회에 논해야 할 것”이라며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7월 임시회에서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도의회는 지난 2004년에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지만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제가 법적으로 문제 된다면 단체장이 기관장을 임명한 후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사후검증제라도 도입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인천과 경남, 광주, 제주 등이 기관장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와 인사검증에 대해 사전합의제를 시도해 대내외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 서울과 경남 등은 임명 후 검증하는, 이른바 사후검증제를 채택해 의회가 집행부에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사전검증에 대한 집행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후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전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