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검증논란과 집단자위권 행사 부당성
‘고노담화’검증논란과 집단자위권 행사 부당성
  • 조금숙
  • 승인 2014.07.1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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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고노담화’가 한·일간 사전 교섭에 의한 검증보고서를 일본정부가 발표하자 일본 시민단체들이 발끈하면서 외교 문서를 전부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조사는 형식적이었고 강제동원이라고 한 것은 한국의 요구에 따른 타협이었으며 후속조치 기금사업도 한국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화는 수정없이 계승한다고 하면서 위한부 문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30년이 넘어야 공개하게 되어 있는 외교문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일본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짜깁기해서 어떻게든‘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태에 일본의 시민단체들조차 아베정권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역사인식이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데도 거듭 한국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는 삼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담화의 충실한 계승과 희생자를 위한 성의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외면하고 담화를 해치려 하는 우파들의 요구에 서슴없이 응했습니다.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총리라서 가능했고 위안부문제를 반성한 고노담화 또한 자민당 출신의 미야자와 총리와 고노 관방장관이 진보적이라서 가능했다는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솔한 사죄문, 반성문이라는 향후 한일관계를 위한 귀한 자산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이미 선언했고 광복회는 2014.6.24 규탄성명도 냈습니다. 한일관계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긴터널을 벗어나기는 더욱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이 상호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반인륜적이고도 반인도적인 행위를 다루는데 한국의 주장이 일본의 여론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원통하고 선열들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택은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대국적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테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일본의 정권과 국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일본인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알려주는 노력을 정부도 광복회도 국가 유공단체, 사회적 분위기가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두 나라 관계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한 풀뿌리 성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지도자가 일본국민을 향해 직접 설득에 나서는 한편 유엔과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모두가 길게 보는 국익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아베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평화헌법 입법취지와 진정성을 유린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영구한 부전(不戰) 군대비무장을 약속한 ‘평화헌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해당헌법상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재해석하여 전쟁수행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아베정부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억하기조차 고통스러운 반인륜적인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인들의 인권을 잔인무도하게 유린했던 일본이 UN이나 국제사회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자성은커녕 ‘전후 체제 탈피, 보통국가 만들기’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국제사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했던 국가들은 일본정부의 극우적 행보에 또한번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여성 인권존중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망각해버린 아베는 도대체 누구의 손자란 말인가? A급전범 외손으로서 그에 혈관은 침략자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수상이 이 지경의 거꾸로 가는 역사인식에 참으로 통탄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게 끼친 선대의 죄악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 내각과 일본의 극우파 정치인들에 대‘평화헌법’한 입법취지와‘고노담화’의 진정성을 더 이상은 유린하지 않기를 거듭 충고하면서 자국민 어린 후세들에게 더 이상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 말고 상처 입은 우리 국민에게 사과 할 것을 간절히 소망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일본의 아베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기여한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되기를 기원하고 잔머리 굴려있던 역사를 자꾸만 덮으려 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리석음을 자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베는 비뚤어진 양심을 바로 잡아가는 행보없이는 일본은 영원히 품격없는 일본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아베가 구호처럼 부르는 ‘아름다운 일본’은 망상에서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나라의 총리 장관 모두 국민의 공복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총리라는 자리가 공복임을 망각한 내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철저한 현미경 검증 청문회를 일본은 할 줄 모르던가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 한번 건드리는 행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베여!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우치기 바랍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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