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시장, 군수님께 고함
도지사, 시장, 군수님께 고함
  • 윤재호
  • 승인 2014.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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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6.4지방선거는 5월 22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역량을 발휘한 후보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먼저 당선인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그 어느 선거 때 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치러지는 새로운 선거풍토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동안 지방선거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당선인들의 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공약을 재정비하여 추진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선 6기 당선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작금에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찬 박수를 보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년 시·도별 정책 어젠다 분석집’에 따르면 국내 전국 유권자 관심분야를 △교육 △환경 △지방정치/행정 △균형발전/도시개발 △문화/관광 △지역경제 △복지/의료 등 7개 분야로 나눈 결과 △지역경제 △복지/의료와 함께 △균형발전/도시개발이 3대 핵심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62%이며 지역경제가 23%, 의료/복지가 20%, 균형발전/도시개발이 19%로 지역경제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선과 대책을 유권자들은 당선인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경제 상황의 분석자료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두 달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하여 77을 기록함으로 5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 중이며 7월 업황 전망 BSI는 3포인트 하락한 78로 나타나 앞으로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5년 예산을 살펴보면 총377조원으로 전년대비 6% 증액(2014년 33.8조)하였으나 SOC산업의 예산은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7.5%(2014년 23.7조)감소한 예산을 신청함으로 지역 건설경제의 활성화에 암울한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연관산업이 많아 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오른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은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는 도민의 수입 증대와 지역의 각종 산업분야의 기업은 물론 중·소 건설업체의 발전을 촉진함으로 일자리와 소비 창출로 낙후된 전북이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애로사항 개선과 새로운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건설산업의 애로사항을 보면 지자체의 예산절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계약심사부의 운영, 과도한 실적공사비 적용, 노무비 적정 계상, 무분별한 신기술 공법의 적용, 설계 변경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 보전, 발주관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국고 확보를 위해 총력적인 대응과 민간건축 공사의 촉진을 위한 대책 등을 시급하게 개선 및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분야는 즉시 개선 검토하고 제도적인 문제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으로 질주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소득증대는 필수 아이콘이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건설산업이 더욱 기여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변화와 혁신만이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은 자신과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도민과의‘관계’와‘소통’으로 항상 함께하는 행정을 추구하여 주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하며 민선 6호의 출항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낸다.

 윤재호<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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