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연기관장 사후 인사검증제 도입될까?
전북 출연기관장 사후 인사검증제 도입될까?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7.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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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사후 인사검증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3일 전북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 출연·출자 기관장이 일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이 어렵다면 기관장 임명 후 도덕성과 업무 추진력 등을 검증해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 인사검증제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시행 중인데, 시 출연 기관장 등에 대해 임명된 후 1단 이내에 수장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가 검토에 착할 계획인 가운데 경남도의회도 김윤근 의장이 상반기 임기 안에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확산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려다 법적인 문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해도 임명된 기관장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엄격히 검증해 집행부에 의견서를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면 집행부의 임명 과정도 책임감을 무겁게 느낄 것이며, 임명된 기관장도 정당성을 부여받아 일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사후 인사검증제에 대해 의회 내에선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또 "38명의 도의원 중에서 초선이 24명"이라며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다양화하는 사회 특성을 감안할 때 도의원의 정책보좌 인력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욕만 앞세워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책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의회 본연의 기능도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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