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로 전북의 송하진 도지사와 14명의 시장, 군수들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민선 6기를 희망차게 시작하였다.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6기에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도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들의 부담감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난제들 중에서도 도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전북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일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께서는 이미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삼락농정과 관광, 그리고 탄소산업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 시장과 군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특화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중심이 되는 핵심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전북이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북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핵심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겠지만 도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도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단기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충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인데 민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국가 총 예산 대비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의 비중은 2004년 64.6:35.4에서 2008년까지 점차 개선되어 60.9:39.1까지 조정되었으나 2009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62.7:37.3으로 다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 재정권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인 66.8%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19.1%로 전남의 16.3%에 이어 16위로 최하위를 간신히 면한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비해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세외수입’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가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북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가 15.3%에서 19.1%로 24.8%나 향상되었다.
지역발전의 성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것이라면 도민 모두가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지난 5년간의 성장 효과가 자립도를 25% 가까이 증가시킬만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북으로 교부되는 예산이 전북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의 증가율에 비해 적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자가 분모보다 크게 증가해야 가능한 것으로 분자, 분모 양쪽에 같이 들어가는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보다 분모의 구성요소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가 규모가 작을 때 가능하게 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에 비해 중앙정부가 전북으로 내려주는 예산(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향상이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면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만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상대적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선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인 현실 속에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의 중앙정부 눈치 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선 6기의 출발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정착과 새로 시작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국세 개혁과 함께 재정의 지방 이양을 기대해 본다.
김현주<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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