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그동안 문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편협한 종교관, 극우적인 사고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문 후보자의 버티기가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도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경욱 대변인은 문 후보자 총리 내정 당시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며,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문 후보자는 2011년 6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우리가 36년의 고난을 겪은 뒤에야 독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남북 분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이나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말하는 극단적 반공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다.
기독교 근본주의 태도는 국민의 건전한 양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국정의 중요 책임자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친일적인 사고나 극우적인 역사인식, 편협한 종교관에 빠져 있어서는 국민통합을 이루기는커녕 나라를 분열로 이끌 우려가 크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이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대통령이 ‘로봇총리, 바지총리, 허수아비 총리’를 임명하면 그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세금만 축내는 ‘세충이’는 국가의 좀 일뿐이다.
총리에게는 막중한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공직자의 사표로서 영(令)이 서려면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국가를 진영 논리로 이끌고 가서는 갈등이 상존하는 현대사회를 통합하는데 부적법하다. 인사는 만사이다. 인사 실패는 정부에 대한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전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14석 중 절반인 7석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았다. 새정치연합이 전북교육감을 제외한 250석 중에서 무려 181석을 차지하여 72%의 의석을 확보하였지만, 공천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내부갈등과 불협화음, 공천의 객관성 사실 등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사실상 참패를 당했다.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무소속 단체장과 지역 맹주인 새정치연합 간에, 지방의원과 단체장 간에 소통과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내 14개 지역중 9개 시?군에서 단체장이 바뀌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는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1일자 1면 ‘줄서기 빗나간’ 공무원들 전전긍긍, 20일자 사설 ‘민선 6기 살생부는 없다’).
선거가 끝나면 선출직 단체장이 논공행상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공조직이란 시스템에 의하지 않는 지나친 코드인사는 조직에 균열이 일어난다(23일자 3면 ‘우리끼리’ 문화, 전체 조직엔 독).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치고 업무에 정통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의리인사’는 부메랑이 되어 독으로 돌아 올 수 있다.
단체장들의 공약이 대체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전‘ ’행복’ ‘관광’ ‘기업유치’ ‘문화’ 등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13일자 사설 ‘민선 6기의 핵심은 변화와 혁신이다).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로서 행세하면 그 인사는 실패작이다. 단체장들의 뼈를 깎는 ‘음참마속’의 정신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역량은 인사의 적정성·공정성·투명성·객관성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문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몇몇 장관들도 도덕성에서 심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도민일보는 권력에 대한 견제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황선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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