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인가, 지역주의 변화인가
심판인가, 지역주의 변화인가
  • 송재복
  • 승인 2014.06.1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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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6.4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한창이다. 새살림을 꾸리기 위한 준비이다.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결과는 ‘절묘한 선택’이니 ‘균형있는 배분’이니 하는 말로 대변된다. 이번 6대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권력구조에서 지난 5대 지방선거와 거의 차이가 없는 지방권력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야당에서 1개 자리를 더 차지하는 정도다. 또 호남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많이 속출되었고, 대구, 부산의 영남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40% 이상의 득표율 보였다. 이러한 호남에서의 무소속 돌풍과 영남에서의 야권 득표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야에 대한 심판인가, 아니면 지역주의의 변화인가.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심판적일 수 있으나 여야 간의 균형적 권력배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호남과 영남에서의 투표행태의 변화는 분명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사에 폐해로서 존재해온 지역주의가 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의 파괴 조짐

 선거는 대중이 하는 집합적 선택이다. 서로 간의 선택이 누구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체 같이 가는 동반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행위에서 나타난 결과는 공유된 특징을 갖게 된다. 민심을 잃은 여당이나 야당에 대한 냉혹한 심판이 따르게 된다.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가에 대한 선호가 선거인의 투표로 나타난다. 그것은 권력을 획득하고 사회적 자원배분에서 우선권을 갖는 정당성의 확보과정이지만 한편으로 투표인의 심판적 속성과 변화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부의 심판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지역주의에 대한 변화이다. 야당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으로 40.33%를 확보했고, 부산의 무소속 오거돈 후보도 49.34%를 득표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5대 지방선거에서 1개의 무소속 당선자가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14개 지역에서 7명의 무소속 당선자가 배출되었다. 지역주의가 강한 광주나 전남에서도 역시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몰아주기, 일당주의로, 소위 지역주의의 폐해가 심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몰가치적 선거가 줄어들고 지역 간의 대립적 구도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나 중앙정치에서 낙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이 선택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호남에서의 무소속 돌풍은 일부의 상황적 요인 즉, 전략공천, 통합에 따른 계파갈등, 공천의 객관성 상실 등의 조건이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 그러나 대구, 부산지역에서 나타난 표심은 이러한 중앙정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벗어난 지역정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5대까지 거의 10%에 머무르는 야당의 투표율이었는데 40%를 넘겨 당락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정도는 분명 지역정서의 변화요 지역주의의 파괴 조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치 독립해야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6대 지방선거는 앞으로 지방정치의 발전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정치의 발전에 또 변화되어야 할 것은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이다. 중앙당이 지방선거 공천에 깊이 관여하여 지방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학습의 장이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이러한 주민의 학습능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는 지방정치는 지방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당원이 지역의 인물을 직접 심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비판을 많이 받는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에 관여하여 똑같은 비판과 실패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듯 복잡한 중앙정치를 지방의 분산정치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실패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치의 독립성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송재복<호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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