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1기 공약이행률은 3월말 현재 96.1%. 김 교육감은 그동안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란 교육비전을 갖고 5개분야 49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공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 실현,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전북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협력 강화, 소통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 사업에 투자예정액 1조1,055억 원 가운데 1조618억7,500만 원을 투자했다. 지자체 협조와 의회의 예산통과 분을 제외하면 예산 집행은 마무리 된다.
4년 전 공약은 MB 극복에 있었다. 교원평가와 경쟁 중심의 교육행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4년 후 대부분 극복했다는 자평이다. 따라서 이번 제2기 공약집은 일부 포맷은 같으나 연장선상에서 정책효과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약은 5대 비전, 10대정책, 33개 과제 및 전략으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새로운 공약은 학교혁신과 거꾸로 교실, 안전한 학교, 진로체험교육 강화, 교과서 난이도 조정, 구도심 학교 살리기 등이다.
지난 1기 혁신학교 추진은 여러 후보로 부터 학력신장·예산균등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 101개 학교에 4년간 1억 원씩 지원하면서도 과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다. 하지만 김 교육감에게 혁신학교 성과는 학교를 혁신하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 여기에 거꾸로 교실은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획하고 교단에 섬으로써 교사와 또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도 한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세월호 참사가 빚어 낸 공약이다. 학교안전 컨트롤타워와 골든타임 행동체계를 구축해 학생안전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해 진로교육을 내실화 할 방침으로, 이른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와 맥이 같다. 교육감실을 개방할테니 도지사실, 시장실, 법원장실을 자유롭게 진로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너무 수준 높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해 온 김 교육감은 난이도를 조절할 방침으로, 전국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과 협의체를 구성해 답을 찾을 방침이다.
구도심 학교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전주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동초·완산초·중앙초·풍남초 등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인쇄물 형태의 공약집이 절대적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유지이다”고 1기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정책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리과정을 거쳐 반영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정책개발에 참여한 전주교대 박승배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면 정책화를 건의할 생각인데 이미영 후보의 ‘고3학생 아침도시락 제공’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김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30분 늦추겠다고 밝힌 것은 학생들이 아침을 먹고 등교하란 것이다”고 말했다. 부모와 같이 아침을 먹는 빈도와 성적향상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김 교육감은 공립대안고 설립, 개방형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 농어촌 다문화 특구 지정,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지역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전국 진보 교육감들과 공통으로 약속한 ▲고교평준화 확대와 자율형사립고 폐지·학벌구조 해소 ▲학생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원승진제도 개선과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차질없는 실행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과도한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우려해, ‘아이들’이라는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지 주목된다.
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