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괴담, 사전투표하지 마라고요?
SNS 괴담, 사전투표하지 마라고요?
  • 김용권
  • 승인 2014.05.2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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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실린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SNS를 통해 알려진 적이 있다. 이 글의 요지는 첫째 사전투표소에서 표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데 이로 인해 조작표를 만들 수 있고, 둘째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우편발송처리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편물 바꿔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마침 사전투표 절차에 대해 유권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읽다 보면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의혹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6월 4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동안(5월 30일~31일)에 사전투표소(읍?면?동사무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부재자투표와 취지는 같지만 ‘누구든지’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전국단위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되지만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에서 실시된 바 있다.

  이렇게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투표하러 온 사람이 정당한 선거권자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각 선거구마다 후보자가 다르므로 그에 맞는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외사전투표가 해당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되어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각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권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확인된 선거인에게만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하여 준다. 이때 누가 투표에 참여하였는지와 투표용지가 몇장 발급되었는지는 통합선거인명부서버와 투표록 등에 기록되고 차후에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함하여 나온 투표수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조작표를 만들 수 없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을 ‘관내선거인’이라 하고 그 외의 선거인은 ‘관외선거인’이 된다. 관외선거인은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관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한다. 매일 투표가 마감되면 회송용봉투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내어져 우체국을 통해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배달되는데 예전 부재자투표와 과정이 같다. 회송용봉투에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기번호가, 사전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관위명, 선거명, 선거구명, 일련번호가 게재된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다.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구?시?군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우편발송 중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특히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각 정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때마다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SNS에 유포되고 있다는 괴담대로 부정이 이루어지려면 투표용지 발급수를 조작하고, 몰래 발급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참관인과 투·개표과정에 관여하는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 우체국 집배원 모두가 함께 공모를 하여야 한다. 이게 가능할까?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라는 측면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제일 앞선 제도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우리 위원회 전 직원이 2년여 동안 힘들게 준비한 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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