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모든 비극적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대통령은 초기대응 실패를 들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한다. 맞다! 해경은 잘못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이런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맞다! 정부의 안전기능을 한 데로 모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경을 지휘하는 책임도 재난에 대비하는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 대통령 스스로 콘트롤 타워가 되지 않고 임명 총리에게 중요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안전을 위한 청와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부정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만 자신의 임무로 하고 국민안전은 총리에게 맡기겠다면 차라리 청와대를 해체하고 모든 업무를 총리에게 이관하라.

　사고유발책임을 지워 구원파를 단죄하고 구조실패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사건 초기 중요한 시간에 중앙 콘트롤타워와 현장 콘트롤타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경, 해수부, 재해대책본부는 오전 내내 몇 명 구조했다는 보고만 청와대로 보내고, 현장의 구조업무는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민간업체에 맡겨버린 어처구니 없는 정부는 정예잠수요원과 수많은 구난장비를 동원하고서도 단 한 명도 구해 내지 못했다. 엉터리 보고만 들은 대통령은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왜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하느냐고 답답하게 묻고 있다. 청와대는 스스로 콘트롤타워가 돼서 보고를 챙기고 현장을 책임져야 했다. 교활한 청와대 참모진은 자신들과 대통령의 책임은 쏙 빼놓고 대신 하부조직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해결책을 내놓고 대통령에게 눈물을 주문했다.

　청와대나 장관의 문책 인사 없이 부서폐지와 기능조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말로는 책임 있다고 하면서도 책임 있는 조치는 하나도 안하고 여전히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잘못이 없고 현장에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한 해경 폐지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MB정부가 만든 행정안전부를 더 안전을 강조한다고 이름만 뒤집어 안전행정부로 바꾼 지 2년도 안 돼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들겠단다. 재난구호기능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없어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단 말인가? 문제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 통솔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나무라고 책임져야지 ‘니들이 잘못했으니 없어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참모를 모조리 공안검사와 군 출신들로 채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만 앞세우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노무현 대통령 때 활성화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명박 정부는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이름은 살렸지만, 국가재난, 국민안전을 포함한 포괄안보개념은 부활시키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권안보이지 국민안전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도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청와대가 ‘관피아’ 척결을 외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홍보실장 등 인적 쇄신부터 단행하고 뼈를 깎는 정부혁신에 나서라. 국가개조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선거를 의식해 적당히 희생양을 만들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역사에 다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슬픔은 땅을 흔들고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주<국회의원>

김성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