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사회성과연계채권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사회성과연계채권
  • 신영석
  • 승인 2014.05.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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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복지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이 주목받고 있다.

SIB란 정부(또는 지자체)가 민간 전문사업자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취업교육 등의 공공사업을 위해 대기업, 자선재단 등의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정부와 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는 약정한 수익을 성과 정도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공공사업 대부분이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는 달리 SIB는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IB는 2010년 영국 Peterborough 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피터버러시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재수감률이 60%에 이를 정도로 재범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SIB를 도입하여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재수감률은 크게 낮아졌으며, 시가 도입한 SIB는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SIB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으로 점차 확산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최초로 SIB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SIB를 통해 민간은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사회공헌과 투자기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무형의 효과도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6%(2014년 기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SIB를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내 복지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이 바로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운영, 성과측정, 사업실패 등 SIB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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