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인 토마스 엘리어트가 황무지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유럽의 현실을 바탕으로 고달픈 인간의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고자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표현했듯이 우리에게 올해 4월은 참담하고도 잔인한 달이었다.
우리에게 들려온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세월호 침몰 대형 참사소식은 실종자나 유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참담하고도 분노할 잔인한 현실을 예고하였다.
세월호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및 승객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해하던 중 조류의 세기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치도 사이에서 맥없이 침몰하게 되어 침몰 후 21일째 사망자는 26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40여명으로 집게 되고 있고 급기야 민간 구조요원 1명 사망으로 참담하고도 잔인한 일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사고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도되고 있는 세월호의 사고일지를 보면, 참담함을 넘어 “아!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황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함께 당사자에게 책임 묻고 재발방지에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대형 참사는 정부가 그 사고의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사고 원인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승객의 안전에는 아랑곳없이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여 잇속을 채우려는 탐욕스런 실질적 선주의 과욕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안전 불감증에 걸리고 직무를 태만하게 유기한 선장과 선원들의 범죄행위와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하고 재난으로부터 구해야 할 당국의 졸렬하고도 우왕좌왕한 조치에 대한 책임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국민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후화된 배에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여 이익을 남기고 동남아에 매매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복원력이 없는 선박을 개조하라고 지시한 실질적 선주는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배상을 해야 한다.
다음은 해양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패륜의 행동을 보인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들은 구조신고조차 학생 승객보다 뒤늦게 하고 가까운 관제를 놓고 엉뚱한 곳에 신고하고, 급속하게 침몰하는 배의 승객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자리에 대기하라고 방송한 후 자기 내들끼리 탈출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승객의 구조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하는 선장은 허겁지겁 속옷 바람으로 탈출한 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젖은 돈을 말리는 작태는 실종자 및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동시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우리를 답답하고 울분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재난 구조 태도라 할 수 있다. 첫날부터 전원구조라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는가 하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고작 몇 명 태운 구조요원의 헬기 한대와 3분의 1가량 수영도 못하는 해양경찰대 구조원을 실은 무용지물이나 가까운 해양선박의 구조 활동은 민간 선박보다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인명구조에 아무 쓸데없는 초대형 크레인선을 대동하면서 10여일 만에 100억원을 날리고, 보여주기식의 집권여당 지방선거 유력주자들의 무분별한 현장출동과 주무 장관의 대응 그리고 정부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까지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종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약속한 모든 구조조치가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서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광복 이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리나라의 대형 참사는 약 50여 건으로 약 1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 문민정부 이후(1993년) 대형 참사는 김영삼 정부 때 삼풍백화점붕괴와 대한항공추락 등 14건, 김대중 정부때 대구지하철화재 등 7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각각 4건과 3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주의 한 리조트 붕괴, 새월호 침몰 그리고 서울 지하철 추돌 등 총 31건으로 1년에 3건 이상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왜 그럴까?
대형사고 때마다 정부는 잘못된 재난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실효성 있는 재난예방 및 구조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방치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으로 빠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잦은 대형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번 세월호의 대형 참사의 원인을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철저히 밝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을 진정으로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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