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양로시장, 전면적으로 대외 개방
장쑤성 양로시장, 전면적으로 대외 개방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4.04.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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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성은 얼마 전 <양로서비스업을 신속하게 발전시켜 양로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양로 배드 숫자를 노인 1,000명당 40개 이상에 달하도록 할 예정이며 간호형 배드 수가 절반이 넘도록 할 것이다. 이 중에서 민간 시설의 배드 숫자는 70% 이상을 넘게 할 것이다. 아울러 공립, 민간 경영, 내국자본과 외국자본 양로시설의 보조금 지급 표준을 통일시키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1인당 양로시설 용지면적이 0.2평방미터 이상"에 달하게 한다는 표준을 제시하였다.

 장쑤성은 전국 평균보다 13년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양로시설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96%의 노인들은 자택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사정이다. <실시의견>에 의하면 2020년까지 표준에 부합하는 재택양로서비스센터가 모든 도시와 농촌 주거단지에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전 성의 양로서비스업 종사자는 80만 명 이상에 달하도록 할 것이다. "의료와 양로의 결합"을 실행하는 양로원과 재택양로서비스센터는 모두 의료보험 지정업체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와 양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양로 배드에 대한 보조 정책도 간호형 배드에 치우치도록 하였으며 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보조금 표준을 통일시킴으로써 더욱더 공정한 정책이 되기에 힘썼다. <실시의견>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2014년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자체 재산권 건물과 임대 부동산의 간호형 양로시설에 대하여 1만 위안 이상 및 배드 당 5,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대출금 이자 보조, 직접 융자보조 등 방법을 통하여 더욱 많은 신용대출 자금과 사회자금이 실버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서비스업 혁신시범기업의 표준에 부합하는 양로시설은 장쑤성 재정에서 20만 위안 내지 1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로시설의 집전화, 유선 TV, 인터넷 등의 가입 개통비를 면제해 주고 유선 TV 유지비도 절반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가장 파격적인 정책은 역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장인(江陰) 석양홍실버아파트를 포함하여 장쑤성 내에는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프랑스, 홍콩 등 여러 나라 및 지역과 합작하고 있는 양로시설이 여러 곳이나 있다. 향후 양로서비스 시장은 전면적으로 외국 자본에 개방하여 심사비준권을 이양하고, 관련 수속을 간소화함으로써 외국 자본도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값비싼 용지 사용료는 양로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의견>은 전국에서 솔선하여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각 지방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1인당 최저 평균 0.2평방미터의 표준으로 양로서비스 시설부지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도 역시 100가구당 20∼30평방미터에 달하는 재택양로서비스 공간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완공된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15∼20평방미터의 표준에 따라 빨리 공간을 재배정하도록 하였다. 이 표준의 집행여부는 향후 정부기관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되, 표준을 착실하게 집행한 주거단지에는 재정부서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시의견>은 토지공급 정책도 세부화하였는바 예를 들면 영리 목적의 양로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원가 근접 방식 등을 참조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되 입찰 판매, 지정 양도 혹은 비용 반납 등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배드 수가 200개, 500개 내지 1,000개 이상의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정 공급목표"를 통해 토지를 공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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