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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은 국가 책무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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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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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여객선 참사로 온 국민이 울고 있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연일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붕괴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인 부산외대 대학생 10명이 꽃다운 청년들을, 또 지난해 7월에는 태안 사설해병대캠프를 간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고귀한 생명을 하늘나라로 보냈었다. 모두가 인재참사(人災慘事)였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청소년 인재참사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각종 사고로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지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세계적 위상제고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는다. 자녀가 자라는 환경을 안전하게 해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된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토록 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 책무다. 기성인들의 의무다. 청소년들의 안전확보를 국가 제일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통곡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망각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자 색출과 추궁에 열을 올렸다. 책임자 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적·사회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시스템 구축이다. 제2, 제3의 청소년 희생을 낳지 않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연중 청소년들이 각종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당하고 있다. 대표적 희생지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는 매년 수 백 건에 달했다. 지난 10년간을 분석해보면, 2012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발생건수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수 십 건이 아니라 무려 528건에 달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인재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걸까? 기자는 청소년을 대하는 국민적 인식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 어른 우선순위적 사회시스템도 청소년들을 끝없이 희생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다. 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천재지변일지라도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매년 희생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학교주변 도로망을 볼 때 표피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 스쿨존 내 차량속도는 30k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불’이라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등하교 시만 준수한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통지도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시간대에는 학생들을 향해 경적을 울린다. 도로설계도 차량 우선이다. 누가 지키고 있건 없건 스쿨존 내 법규위반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사회적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대형참사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에서였다. 이번 세월호에서 나타났듯 정부 역시 구호에만 열을 올린 셈이 됐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월호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고예방의 핵심은 ‘안전교육’이다. 건축물 붕괴, 해양사고, 화재·폭발, 교통사고 등 누구나 일상에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희생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미국·일본·유럽 선진국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등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해양안전교육을 받은 독일인이나 영국인들은 달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배를 타면 구명조끼와 구명정 등 안전장구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등 비상상황을 인지하면 잘못된 안내방송이 나와도 스스로 안전지대를 찾아가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에 비하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한국인들은 위험상황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형국이다.

 국민을 또다시 ‘슬픔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청소년 인재참사국’이란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국가는 사회적 안전시스템 강화와 안전교육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성천<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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