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의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안되면서 상황보고, 현장관리, 구조, 대국민 공보 등 모든 재난관리 과정에서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범사고대책본부’를 새로 설치·가동하고 있다. 범정부 사고재난 대응조직인 중대본의 무능을 자인한 셈이다. 이날 이후로 중대본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다.
중대본은 현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법정 기구다. 재난대응체계의 골격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개정되면서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왔다. 이 법은 지난해 전면적인 손질을 거쳐 지난 2월 시행됐다. 당시 중대본 설치 주체가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방재청이 안행부 소관 기구란 점에서 주무부처엔 변동이 없는 셈이다.
재난관리 주무부처가 안행부로 옮겨진 건 중대본 설치 훨씬 이전이다. 1990년 당시 건설부 관할의 재난관리 책임이 내무부, 즉 현 안행부로 넘어왔다. 안행부가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맡은 지 24년째가 된 것이다.
그동안 서해훼리호 침몰사건(1993년), 성수대교붕괴사고(1993년), 대구 가스폭발사건(1995년), 삼풍 아파트 붕괴(1995년), 씨랜드화재사건(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2003년) 등 대형 참사를 대응 처리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대응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53분이 지난 후에 중대본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망자 수 집계는 이제 언제 바뀔 지 모를 숫자가 됐다. 정확한 탑승객 수조차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침몰한 ‘세월호’에 몇 명이 갖혀 있는 지 알 수가 없고, 실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강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