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이 수입농산물 저가 신고 방지를 통한 관세 수입증대, 국산 농산물 가격 안정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관세수입 증대 5,560억원, 국산농산물 가격지지효과 175억원등 5,7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2013년 관세청에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5,73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aT로부터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일부 수입업체가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 증거를 잡고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aT는 고추, 마늘,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 오는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조사한 후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해외수입정보검증회의'를 거쳐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고시가격'을 정해 놓고 저가 수입을 막는데 활용해왔다.
두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수입농산물의 불ㆍ편법 수입신고를 개선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 세액심사기준가격 대비 2006년 82.2%에서 2013년 91.1%로 크게 상승했다. 그간 저가신고 관행이 많았던 냉동고추 등은 저가신고 심사 강화로 수입량이 줄어 국산 농산물 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다.
aT 관계자는"aT가 관세청에 농산물 해외 정보를 제공하여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관간 훌륭한 협업 사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산물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밝혔다.
이보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