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방선거 정책검증단’ 전북도지사 공약검증
본보 ‘지방선거 정책검증단’ 전북도지사 공약검증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4.1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민일보 ‘2014년 지방선거 정책검증단’은 16일 오전 11시 본사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강봉균·송하진·유성엽 예비후보 3인의 정책을 검증했다. 박기홍 정치부장이 사회를 본 1차 회의에는 검증단의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선태 문화연구창 소장, 김종춘 변호사, 나인호 군산대 교수, 이명자 전북YWCA 사무총장 등 5명이 전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검증단은 이날 “후보들의 화려한 정책이 겉만 그렇지 않은지, 장대한 공약이 구호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유권자 입장에서 보고 듣고 철저히 검증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전북도민일보가 3인 후보에게 요청한 전북 3대 현안, 일자리 대책, 구도심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책 등 10개 항목의 분야별 답변서를 토대로 총평과 분야별 교차검증에 나섰다. 전북도민일보는 두 차례로 나눠 검증단의 토론 내용을 싣는다.

 

 <총평> -사회 = “미리 배포해 드린 3인 후보의 정책을 토대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 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유권자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진단해 달라.”

 -김남규 =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제시하는 방식과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서로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강봉균 후보는 관료출신답게 ‘예산 중심형’이라는 정책 경향을 보인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국가 예산과 중국 자본유치를 적극 추진, 결국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라는 표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 후보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송하진 후보는 ‘목표 제시형’ 정책 경향을 보인다. 탄소산업 분야에서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200개 이상을 유치하여 6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4대 농업혁신을 통해 돈 버는 농촌이라는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 유성엽 후보는 ‘분석형’ 정책 경향을 보인다. 외부 기업 유치는 외부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며 향토기업육성,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김선태 = “세 후보의 정책공약 특징은 각 후보의 정치경험과 이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는 전직관료로서 정부예산유치, 대 중국 수출과 같은 공약이 제시하여 정치적 입지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영역의 정책공약은 평이하고, 독특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송 후보는 전주시장의 이력으로 한옥마을 관광성과에 힘입어 관광산업의 특화와 전주지역 탄소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전면에 부각, 전북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유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북 주요도시 외곽현장 실태에 강점을 살려, 농도 전북의 정체성과 지역경제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관광활성화, 농생명 산업 육성에 치중, 지역경쟁력과 정주 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창의적인 정책도 제시되고 있다.”

 -김종춘 = “경선 후보 3인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통해 전북발전을 위한 마음과 충정, 열정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후보자는 세세한 차이가 있으나 비슷하게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농업생명 산업 육성 추진을 언급했다. 또 전라북도 현안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대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개발 추진을 강조했고, 전라북도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으로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언급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전라북도를 농업생명산업의 중심으로 육성시켜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살기 좋은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나인호 = “3인 후보의 세부평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아쉽다. 예컨대 송하진 후보의 경우 탄소 중심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소프트 중심의 신지방화 시대 산업기반 구축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탄소융복합 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시스템 강화 및 산업집적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유성엽 의원은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토끼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안정화, 투자 확대, 펀드조성, 기술경쟁력 등의 방안이 안 보인다. 강봉균 후보는 새만금 관련 군산산업지구와 부안 관광지구 개발 가속화를 강조했고, 국가 예산과 중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언급했다. 하지만 조기개발과 투자유치 방안이 아쉽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명자 = “전북도를 책임질 도지사로서 진정한 리더라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세 명의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공약 대부분이 기존의 정책과 특별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전북도에 가장 적합하고 미래 전북 경제의 원동력이 될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기대해 본다. 살기 좋은 전북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제시로 전북도민들에게 동기부여와 미래 희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 = “포괄적인 총평에서는 훌륭한 정책이라도 세분화된 접근이 없다는 말이었다. 후보 측에서 실행가능한 세부 액션플랜을 짜야 할 것 같다. 분야별로 압축해 토론을 해 보자.”

 

 <경제 활성화> -사회 = “우선 경제 활성화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선태 = “정책대안과 3대 현안부터 접근해 보았다. 농생명산업과 새만금 관련 정책은 공통이며, 강봉균 후보는 군산·부안지구개발 자본유치, 동부지역개발, 전주혁신도시조기완료, 청년실업을 강조했다. 송하진 후보는 탄소산업육성과 국제공항과 같은 SOC 구축을, 유성엽 후보는 지역기업과 일자리, 여성활동 확대가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새만금개발 조기완료, 군산부안지구개발 자본유치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문제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다소 의문이다.”

 -김종춘 = “세 후보 모두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송하진 후보는 탄소 중심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연계했다. 유성엽 후보는 전북기업의 지원정책 강화를, 강봉균 후보는 전북의 낙후지역인 동남부 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고, 국가의 예산을 받아낼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

 -나인호 = “강봉균 후보의 경우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 익산 식품클러스터 육성 등을 언급했다. 반면에 농가부채 문제, 농촌 개발 모델 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송하진 후보의 경우 전통농업, 건강농업, 상품농업, 농생명연구개발 특구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강 후보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FTA 체결 국가 확대로 인한 전북 농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농가부채 증가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유성엽 후보는 전북을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농생명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대외 수출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다른 후보에 제기된 문제점 해결 방안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이명자 = “유성엽 후보는 경제 부문에서 향토기업 위주나 농생명 위주의 산업발전 공약을 내놓아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차세대 산업인 IT, 전자, 기계 부문 등의 기업유치 및 발전방안이 아쉽다. 송 후보의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독자경제권 설정을 위한 SOC의 구축을 계획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것은 새만금의 장기적인 발전과 외자 투자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김남규 = “지역경제 정책 분야를 보면 강봉균 후보는 새만금 개발 중심이어서 정부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혁신도시, 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 육성, 동부지역 친환경 힐링 산업지구 개발 등 기존의 도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준다.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없다. 송하진 후보는 규모의 경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주시장 임기 동안의 업적을 강조해 능력 있는 후보 이미지 홍보가 중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다면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략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개발 위주의 공약이란 분석이 든다. 유성엽 후보는 정책공약에 대한 성실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이 돋보이지만, 새만금에 전북발전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사회 = “장시간 진지한 토론을 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정리=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