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에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인접 시군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서비스도 연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역이다. 지역생활권이 추진되는 배경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이 거주지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군 단독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모든 기초인프라와 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Paradox of Easterlin)’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행복도 수준은 전 세계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정책에 대한 요구도 과거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의 향상’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발전정책 차원에서도 그간 대규모 SOC 건설 확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행되었으나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에 직결되지는 못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여 해소해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상호협약을 통해 56개를 구성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대도시와 인근 시군이 구성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중소도시와 인근 시군이 구성하는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 지역이 연계하여 구성하는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이다.
전북의 행복생활권 추진현황을 보면 중추도시권 1개, 도농연계권 2개, 농어촌권 2개를 구성하였다. 첫째, 중추도시권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로 구성되어 인구가 140만이 넘어서는 대규모 권역을 이룬다. 낙후된 구도심을 지역재생을 통해 활성화하고, 중추도시권 전체를 관통하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생태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둘째, 서남부 도·농연계권은 정읍·부안·고창(JBG)으로 구성되는데 3개 시군의 다양한 역사문화 및 경관·농업자원을 연계·공동개발하여 고부가가치형 관광권으로 집중육성한다. 셋째, 동남부 도농연계권은 임실·순창·남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통합 문화권 및 관광권을 형성하고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장류, 치즈, 허브 등 지역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한다. 넷째, 동북부 농어촌권은 무주·진안·장수로 구성되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로 취약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무주와 충북 영동, 경북 김천으로 구성되는 삼도봉 농어촌생활권은 생활인프라 확충은 물론 화합과 상생의 3도 행복공동체를 지향한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지역의 행복생활권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동 대책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그에 대응하여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6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심사·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더불어 상호 공동추진방안을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되, 2015년부터 관련 소요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업무평가, 시도합동평가 등에 반영하여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생활권정책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간의 칸막이 제거와 협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분절적 지원이 통합적 지원으로 바뀌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유사·중복투자의 낭비를 방지하여 재정 효율화를 기하며, 지자체간의 배타적 경쟁과 갈등이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도시의 사업속도를 좌우하는 토지분양률의 경우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북 혁신도시가 95%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77.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행복생활권정책에서도 타 시도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김상모<지역발전위원회 정책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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