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에서도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사실상 방치된 채 시름하고 있던 저소득층이 무려 3천70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현행법상 표면적으로는 오랫동안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도내 시군별로 적극적인 발굴과 신청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벌인 끝에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꼼꼼한 복지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도내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감한 결과 총 3천702세대가 발굴됐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2천374세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천171세대는 각 시군별 읍면동에서 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말까지 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이 강구될 예정이다.
이번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들의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133세대, 긴급 복지지원이 240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133세대는 그동안 법적으로 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였지만 부양의무자 등과의 단절이 확인된 사례가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현재의 법적 기준만으로만 보면 보호 대상의 범위 밖에 있지만 법의 맹점을 보완할 경우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복지 행정의 적극적인 사례 발굴 및 개입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전북도는 이밖에도 사회적서비스 49건, 지자체 지원 480건, 민관 연계 지원 1천472건 등 우선 지원 대상 세대별 지원을 완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중인 1천171세대는 이달 말까지 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며“지원을 신청한 157세대는 재산 조사 등 실사과정에서 재산기준액 초과(42세대), 기지원(23세대), 위기사유 미해당(92세대)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