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망언, 그 속셈
일본의 망언, 그 속셈
  • 나종우
  • 승인 2014.04.0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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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로부터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개념이 늘 지배해 왔다. 이런 개념은 지리적 사정이나 경제의 상태, 민족의 성격, 문화의 성질 등의 차이와 정치적 정세라는 상황에 따라 일본은 항상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침략자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냉각되었던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국교정상화를 표방했고 내년이면 50주년을 맞게 된다. 한일협정 이후로 우리의 자세는 항일(抗日) - 극일(克日) -협일(協日) -우일(友日)로까지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관계는 2005년‘한-일우정의 해’를 선정하여 서로 노력하기로 하면서 진전 되어 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자세는 항상 일관되지 못하고 편의에 따라 사과와 망언을 되풀이 하면서 믿기 어려운 이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사과나 과거를 합리화하려는 망언은 한국인의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양국관계가 진정으로 우방으로 함께 가기위해서는 일본의 각성(覺醒)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본의 식민통치처럼 최소한의 윤리조차 없이 만행을 자행한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 한일관계는 한일협정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베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의 이웃에 대한 공세적 역사 인식은 지역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 아베정부의 잇단 망언(妄言)은 국수주의를 불러일으켜 정권을 유지하면서 힘의 우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매우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과거사 인식문제는 주변국가에 아픔을 준 역사를 전혀 인식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위안부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협정으로 매듭지어졌다는 괴변을 되풀이 하면서 내면적으로 얼마동안 시간을 끌면 조용해 질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위안부 피해자중 생존자가 55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모두 사망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아베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인식은 1993년 이후 일본의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가 주장하고 있는 ‘위안부는 없었다’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인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도문제는 한국이 일본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의 강도를 높이면서 중 ? 고 학습서에도 삽입토록 하면서, 일본 내의 국내 홍보를 강화 하라고 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독도)의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홍보를 해왔지만 현재 일본 국민 가운데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0% 정도인데 80~90% 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언젠가 되찾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하고 군대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개정을 위한 수단으로 독도에 대한 망언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자위권(우방이 공격 받았을 때 대신반격 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적자위권은 헌법개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군대보유, 해외파병, 자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더라도 군사력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2월 일본은 소위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한미일공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일관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독도문제라고 하였다. 독도를 군대를 갖기 위한 역사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아베는 조건 없는 양국정상회담을 계속제의하고 있다. 조건 없는 대화라는 것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인데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에서 내일로 가자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먼저 위안부문제 등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일본의 망언과 억지주장에 끌려가는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 할 때다. 예컨대 역사전쟁은 논리적으로 이겨야 한다.

끊임없이 논리를 개발하여 우리의 주장을 세계에 홍보해야 한다. 독도문제 같은 경우는 1946년 1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총사령부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해 한국에 반환했던 사실이나,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한일대립의 시각이 아닌 인류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앙굴렘만화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보편적인 여성 인권문제로의 접근이라든가 최근 외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양국문제(동해병기, 중국의 안중근기념관)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종우 <원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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