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2013년 국민계정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만 6,205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4년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2010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경제통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따지기 이전에 양적인 부분에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경제성적표가 마치 우리 국민의 삶이 개선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최근 월세와 세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홀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60대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던 첫째 딸 신용불량자인 둘째 딸과 함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지만, 생계의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는 28.1명으로 이는 20년 전인 1992년 8.3명보다 무려 3배 증가한 수치다. 자살충동 및 자살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흑자가 늘어나도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역이며 성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주요공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임기 중 부자 감세를 통해 대기업 등의 이익 보호에만 앞장서 왔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삼았으며, 대통령 취임연설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취임 후 1년여가 지났지만, 현실은 공약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 급여화 등의 복지 공약은 시작도 못해보고 재원마련을 이유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복지공약이 선거의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용되어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관련 지출은 9.3%로 OECD 평균 20%에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과 자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논리를 가지고 FTA 등 대외개방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복지를 통한 분배에는 인색해 왔던 결과 우리 사회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하였다. 비단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도시·농촌 간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각하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있는 농어촌의 어르신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전제로 한 양극화 해소가 전제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대기업만을 위한 성장과 일부의 희생을 통한 발전 모델은 옳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4년여가 남았다. 지금이라도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는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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