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선거
공명 선거
  • 황선철
  • 승인 2014.03.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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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대표자를 한번 잘못 선출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그 고통을 안고 가야 한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다. 득표를 위해서라면 유권자들의 두 눈과 두 귀를 속이는 것을 다반사로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공약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도민일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3월 10일자 1면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북의 미래, 투표로 응원하세요’라는 공동기획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기사를 실었다. ‘전북의 미래에 희망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선 깨끗한 인물,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 투표로 응원해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로, 정치인들은 당당한 선거운동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지역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전북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공천과정이 치열하였다. 그러나 통합신당에서 기초선거에 후보자들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로 후보자 난립이 현실이 되었다. 3월 6일자 1면에서, ‘후보난립 현실로……. 역대 최악 우려’라는 기사는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후보자 난립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통합신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했지만 사실상 어느 후보자는 특정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형식은 무공천이지만 실질은 공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3월 17일자 1면에서, 과거 전북지역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경선비용 확보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본선 비용까지 마련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는 기사이다. 본선까지 캠프운영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거사무소 운영비와 각종 부대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본 선거에서 승패를 떠나 후보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선거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선자는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부정부패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통합신당의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한 역기능을 잘 지적 하였다.

 또한, 21일자 3면에서, 도내 의원들이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당선 후 통합신당 입당을 신청하면 새정치 실현을 목표로 했던 신당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대선공약사항 지키기’라는 프레임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이다.

 통합신당이 광역단체장에 대한 경선룰에 대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3월 21일자 1면 하단에 실었다. 향후 통합신당 내의 정치세력 간에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정서상 특정정당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는 안중에 없다’라는 지적은 적절하다.

 3월 17일자 3면에서, ‘정책선거의 정착 없이 지방정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정책과 인물을 보고 소중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야 정치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획기사이다. 진정한 선거는 정책선거라는 말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 지방 선거에서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책선거보다도 중앙당의 입김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방자치의 취지는 사라지고 중앙에 종속되어 버린 것이다. 지역 정책도 후보자들 간에 대동소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풀리즘에 가까운 공약도 많았다.

 어찌 되었든 주민들이 깨어 있어야 정책선거와 공명선거가 실현된다. 선거에 무관심할수록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황선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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