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민들이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은 보험료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본보는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와‘제7회차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캠페인으로 전북지역의 사고 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에 이어 개선 방향을 집중 조명한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2014년 한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교통사상자 감소를 통한 자동차손해율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라북도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자동차손해보험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손해 보험률이란 자신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급한 비율을 말한다.
손해 보험률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도내, 자동차손해보험률이 이렇듯 높게 나타난 이유에는 우선 경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타지역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에도 당연히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전북지역만 유난히 자동차손해보험률이 높다는 것은 의문이 들만 한 상황이다.
이런 의문의 질문을 뒷받침해줄 통계로 전북지역의 자동차 보험 입원율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한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사고로 입원율은 전국평균이 50.9%임에 반해 우리 전북지역은 66.9%로 집계됐다.
무려 전국 평균 입원율에 비해 10%가 넘는 수치의 도민들이 병원을 찾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 보상액, 본인이 낸 보험료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 110.9%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전국 평균 78.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전국의 보험업계들이 전북지역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민들 일부의 잘못된 판단이 전북의 얼굴을 할퀸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라고 볼 수 있나?
전북지역 보험금 지급액은 연간 3천 880억 원 정도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인보상은 1천 700억 원, 대물 보상금액은 2천100억 원가량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보험률이 높으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형 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특징들이 보이고 있어 전북도민들도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손해율은 가장 높지만 사고율은 21.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손해보험률이 높으면 일반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설명을 안내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77만 원으로 집계되면 1인당 평균 7만 원씩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 가구별로는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보험업계에서는 전북에서 생긴 보험사의 손해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전해 주고 있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의 손해보험률이 높은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를 추가하면 도내 농촌지역에 많은 노인 사고 발생을 들 수 있다.
전북 지·자체별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 완주군, 남원시 순의 농촌지역에서 많은 자동차 손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교통사고는 신체적 특성으로 교통사고 회복속도가 일반인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원이나 치료수가 길어질 수 밖없다.
때문에 큰 비용이 들게 되며 전북지역이 사회에 돼감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같이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보험사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이 83.7%로 가장 높았다.
또 인천(81.4%), 충북(80.4%), 대전(80.2%)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전북지역은 매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평에 이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전문병원, 대형 정비업체가 많이 몰려 있어 동종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다.
당연히 과열 유치 경쟁으로 인해 입원율과 과장수리비 청구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간선도로, 고속도로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다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본보, 관계단체들은 힘을 함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전주지방검찰청은은 지난달 26일 전국에서는 지방 최초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반을 출범시켰다.
전북경찰도 도민들의 의식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예방 차원에서 노인 교통사망 감소를 위해 생활체육회와 함께 건강수업에 참석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등, 야광 안전모자를 제작하여 노인분들에게 지급한다는 예정이다.
또한. 경미 물피사고(범퍼스크래치, 백미러 등)는 단순처리로 국과수의뢰와 입원 등을 방지하는 시민의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관계자는“전북지역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을 상시 유지하는 등의 보험범죄 근절을 추진하겠다”며 “ 그 일환으로 전북지역의 입원율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 부재환자 점검 등을 강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제언 - 최성욱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최성욱 본부장은 “예로부터 양반의 도시, 맛과 멋의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북지역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북지역의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보험범죄를 바로 잡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회정의와 법질서 회복차원에서라도 비정상화된 사회시스템을 바로잡아 정상화로 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보험범죄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범죄는 양심을 저버리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만큼 자동차 보험에 대한 높은 이해와 도민들의 올바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