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약 9만5000명에 이르는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의협 투쟁위원회는 당초 총파업 결의 때와는 달리 총파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 회원 투표 참여기준 50% 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투표율이 과반이 되지 않아도 철회 찬성율만 과반을 넘으면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16일 밤 늦게까지 열린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협이 제시한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이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양 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