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을 새로 만들어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고쳐서 지급하자며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차등지급하느냐 여부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은 소득이 낮은 8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액을 5년 만에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씩 당장 지급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기초연금 논란 초기에는 대상을 100%로 하느냐 70%로 제한하느냐는 문제였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이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한 후 일단락 됐다.

기초연금 논란 2라운드는 차등지급으로 옮겨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차감해 10~19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내밀었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을 오랜기간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해 가입자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가입자가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결국 임의가입자 대량 탈퇴 사태가 발생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연금은 노후보장수단이다.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 벌어서 노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노후대비수단으로 저축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할 만큼 여유 있는 소득을 올릴 수는 없다. 1913년에 최초로 연금을 도입한 스웨덴부터 대부분 유럽나라들은 20세기 중반에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88년이 되어서야 국가가 연금제도를 시작했다. 도입초기 국가가 강제로 뺏어간다는 인식에 따른 저항이 있을 정도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노후보장을 위한 가장 괜찮은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낮은 보험료와 낮은 연금액으로 인해 ‘용돈연금’이라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미가입자가 많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충당하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90%가 넘는 사람들에게 연금혜택을 주며 금액도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스웨덴, 캐나다처럼 백만 원을 넘는 나라도 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평균수령금액은 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제도로 20만원을 다 받는다 해도 5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20만원 연금액을 깎으려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후보장의 두 가지 길이 있다. 개인이 알아서 할 것이냐, 국가가 보장할 것이냐이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액을 낮추는 대신 개인연금을 들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 혼자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낸 데 비해 적게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데 비해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기능이 핵심이다. 낸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개인연금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분배정책, 평등정책의 일환이다. 공적연금이 흔들리면 가난한 사람들의 노후가 흔들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불평한다. 올해 지급하기로 한 5조 2천억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 결코 부담스런 금액이 아니다. 정부는 당장은 부담이 적지만 수 십 년 후에는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OECD국가가 GDP 10%내외 연금재정부담을 지는데 비해, 민주당안대로 해도 2040년이 되어도 6.2% 정도에 불과하다.

심각한 노후빈곤과 세계최고의 노인자살율을 겪으면서도 돈타령을 한다면 이 사태를 방치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재정부담을 어떻게 짊어질지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낡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언제쯤 제대로 된 복지를 할 때가 됐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도 영원히 복지는 망국의 길이라고 믿을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복지국가정치세력의 집권뿐이다. 지방선거는 복지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민주당의 승리여야 한다.

국회의원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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