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행위를 금지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딱 두가지를 이야기 한다. 교과서 중심과 예습, 복습이다. 전문가들은 예습은 가볍게 복습은 무겁게라는 표현으로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너무 철저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다. 또한 예습을 선행학습과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행학습은 예습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선행학습이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편성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보다 앞서서 과정으로서 편성되어 제공하는 모든 교육을 일컫는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잉교육열이 선행학습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방과후 학교나 학원이 학교 학습을 보완해 주거나 학교 수업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컸다. 그러나 지금의 일부 대형화된 기업형 학원은 우리 학생들을 선행학습 경쟁에 휘말리게 하고 무한 경쟁에 빠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규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무력하게 만들어 그 피해는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학습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유치원의 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안중에도 없고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에 열광한다. 영어유치원 학원에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앞 다투어 자녀들을 내몰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제중학교를 가기 위해, 중학교에서는 특목고를 가기 위한 선행학습이 넘쳐나고 있다.
특목고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의 위계를 무시하고, 중학교 때 고3 과정까지 선행학습을 했다고 전제하여 심화과정만을 1학년 때 부터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84%, 중학교 87%, 고등학교 89.5%로 선행학습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규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이 15% 내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추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추리일 뿐, 이 비율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집단의 분포로 봐야 한다.
그렇다고 85%를 선회하는 선행학습의 비율이 높은 수준의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등학교의 내신등급은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교과목의 평균이 90점이 되어도 평균내신 등급은 4~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득점 중간수준’의 등급이다. 이런 경우 학생의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을 위해 더욱 선행학습에 투자하여 자녀들의 등급을 올리기에 몰입한다.
관객이 가득 찬 공연장에서 한명이 무대를 잘 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앞이 안 보이는 뒷자리 관객이 따라 모두 일어선다. 앉아있을 때와의 차이는 서있는 사람 모두가 다리가 아프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의 폐해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상황이다. 결국 선행학습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무의미한 경쟁일 뿐이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재라고 생각하여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자신의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설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혼자의 힘보다 서로 함께 배려하고 협력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이승우<전북교총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