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2월 3일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8.4%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시내버스는 100원, 농어촌버스는 150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내버스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고 각 시·군 시내버스 요금 역시 곧 인상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주최한 ‘시내버스 요금 관련 용역 보고회’에서 노·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버스카드 할인율 확대’와 ‘버스회사 회계투명성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도시의 경우 버스카드 할인율이 높을수록 카드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측 참석자는 모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현금확인제를 진행한 결과 현금 수입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축하였고, 사기업의 회계 문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버스 카드 할인율을 높이면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고, 버스회사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없다면 시민이 버스회사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과 요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의견을 나누는 자리일 뿐 결정을 하는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시된 의견이 향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참석한 위원들에게 알려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도는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매번 느끼는 것인데 의견청취만 하고 결론은 항상 행정이 내린다는 것이다. 민관 협치, 의견 청취는 행정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전라북도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버스카드 할인율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농어촌 버스카드 이용률이 낮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농어촌 버스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 도시지역 학생들의 카드 할인율을 높일 수는 없는지 등 좀 더 자세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답변은 짧게 돌아왔다.
필자가 이야기했던 취지는 ‘따뜻한 지방자치’이다. 유류비와 인건비 인상 등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요금인상에 대한 문제는 산술적으로 풀 수 있지만, 시민의 마음은 산술적으로 풀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고 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번 전라북도의 발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니 인상 한다.’가 결론이고 ‘서민,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최소폭 인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 따름이다. 여전히 불편한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 인상만 결정했다. 이른바 ‘황금노선’에 집중되어 버스 타기 힘든 노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죽만 울린 전주·완주 시내버스 통합 요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완주지역 지·간선제 도입을 전제로 통합 요금제에 대해 구상을 하고 전주 지역 버스노선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요금 산출과 보조금액을 산출하는 행정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드는 일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부터 세워야 한다.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버스가 된다면 요금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해도 시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발상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다. 보조금과 회계 투명성, 불편한 노선과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 안에 붙은 요금 인상 통지문을 봐야 하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적어도 통지문 아래 무슨 말이라도 쓰여 있어야 하지 않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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