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수가 현행 80%에서 30%로 축소되고 2017년에는 선택진료가 건강보험으로 완전 흡수돼 특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안으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고 밝혔다.
2015∼20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원치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든다.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돼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현재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A환자는 수술과 입원비에서 421만원 선택진료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 27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본인분 약 152만원만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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