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반값등록금을 놓고 싸우는 중이다.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과거 민주당 정부를 지목하며 반격하는 형국이다.
야당의 주된 공격내용은 이렇다. 올해부터 소득 7분위까지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선 매년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정부와 각 대학들의 장학금 총액은 5조8천6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다. 야당에서 정권을 잡았던 시절인 2001년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7.4%에서 최고 10.3%까지 보였다고 강조한다. 2006년에 물가인상률이 2.2%였지만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9.9%에 달한 때도 있었다며 책임을 돌린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1천500억원을 증액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공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지원하는 등 제반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다.
대학 현장은 어떨까? 새 학기 개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을 놓고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대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택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까지 건국대 등 39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35개 대학이 등록금 인하를 확정했다.
도내 대학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도내 10여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3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 사이였으나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 또는 동결이나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의제가 된 이태 전부터 전북지역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인하 유도정책 때문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혜택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 등에서 제외하겠다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때를 맞춰 도내 한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0.2퍼센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다. 또 다른 대학도 0.05퍼센트 인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문계 등 일반계열의 인하폭이라 한다. 등록금이 100만원이라 할 때 0.2%는 2천원, 0,05%는 500원이다. 몇백만원 단위의 등록금에서 몇천원 깎아줬다며 인하했다고 한다. 일부 대학의 의·치의학계열 등록금은 인상됐지만, 대학관계자들은 대부분 학과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인하했다고 강조한다. 인상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대학들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사정을 살펴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등록금은 올리면 장학금 등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왔을 때 모두 획기적인 공약이라며 환영했다. 사립대 등록금이 500만원(지역)에서 많게는 7~800만원(서울)에 이르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반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아직도 반값등록금을 가지고 공방과 논쟁을 병행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인상률 0%대를 강조하며 사실상 인하했다고 강조한다. 학생 학부모들은 인하율 0%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짝을 찾을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항변도 들린다. 학자금을 빌려쓰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전북에서만 1천400여 명이라고 한다.
김영배<전북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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