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의 화두는 지방선거다. 모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누가 도지사가 될 것인가, 시장이 될 것인가. 또 안철수 신당(이하 안당)이 정말 만들어지는 걸까, 그리고 안당의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 안당이 만들어지면 과연 영향력이 있을까, 왜 안당은 호남에서 승부를 걸으려고 하는가. 이러한 물음과 대답이 사람들의 주된 대화거리이다. 6.4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의 시즌이 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새정치를 표방하는 안당의 등장에 있다.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여 실무위원까지 가동되고 거기에 기대어 정치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과 겹치는 서울,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경쟁구도가 될 것이라고 하여 지역적으로 관심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를 둘러싼 안당과 민주당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고 최근 서둘러 정치 개혁안을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빈약한 새정치의 내용
　
　그렇다면, 안당이 내세우는 새 정치나 민주당이 내세우는 새로운 개혁이 국민에게 와 닿는 정도는 얼마일까.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치 개혁안으로서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구성 제안, 상시 국회, 상시 예결위원회 운영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민주당의 안이 새로운 정치개혁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

민주당 정치인은 그대로 있고 아직 이들의 정치스타일도 변한 것이 없는데,더욱이 그러한 제안실현이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개혁 안이 될까 하는 데서 이다. 그렇다고 새정치를 표방한 안당의 경우는 어떠한가. 새정치란 용어로 정치적 상징화에 성공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내용은 없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기존 정치스타일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안당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직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며 현재는 과거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될 때 새정치란 말이 국민에게 와 닿기는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는 향토성과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다양한 후보군이 있는 선거인데 새로운 정치의 내용 없이 과연 약효가 있을까. 새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역정치에서 새정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의 방안이 없는 한 과거와 같이 지역정치 지망생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때 안당이 생각하는 새정치 그리고 주민이 생각하는 새정치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안당이나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같은 텃밭에서 일부 자리교체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것은 여야의 경쟁구도에서 볼 때 야권의 분열만을 초래하는 것이요. 야당이라는 입장에서는 서로 죽이는 꼴이다. 여당으로서는 구경꾼으로서 야권끼리 하는 패권경쟁을 즐기는 형상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안당이나 민주당은 서로 싸움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실망감을 감싸 안는 새로운 정치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있어야
　
　안당의 출현이 민주당에게 자극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김한길 대표가 설날까지도 안당의 지지도가 높은 호남지역을 순회하여 여론몰이하고, 민주당이 연일 ‘일하는 정치’를 표방하는 개혁안을 내놓는대서 알 수 있다. 여당은 대선공약에서도 표방했던 기초정당공천제 폐지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여 아직도 새정치에 무감각한 상태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안당이나 민주당이 알맹이가 없는 ‘새정치 구호’로 국민의 감성만을 건드리는데 있다. 새정치에는 전반적인 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인물도 새로워야 하고 정치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정쟁 중심의 정치구조도 협상과 타협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새정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제도와 구조가 변화되어 가능하다. 현재는 어느 정당도 그러한 내용과 계획이 없다. 정권이 존립하나 정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프레임 없는 정치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송재복<호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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