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그림자 금융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시사경제] 그림자 금융
  • 신영석
  • 승인 2014.01.2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그림자 금융’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그림자 금융이 중국의 경제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인데, 과연 그림자 금융은 무엇이길래 중국이 이처럼 경계하는 것일까?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을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규제영역 밖에 있는 신용중개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아우르는 말이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구조화투자회사(SIV) 등의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그림자 금융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간 간 경쟁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그림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거래의 투명성이 낮아 손실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자금중개 경로가 복잡해 금융기관 간 위험이 상호 전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위기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 등 공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그림자 금융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이는 최근 중국이 늘어나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G20 정상회의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그림자 금융 규모는 71조 달러로 2011년에 비해 5조 달러가 늘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중국으로 한 해 사이 42%가 늘어나 2012년말 2조1천억 달러로 추정됐다. GDP대비 그림자 금융 규모를 보면 네덜란드가 56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영국 354%, 스위스가 234%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얼마나 될까? FSB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대비 2012년 약 15%가 늘어나 1조4,200억 달러(1,5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GDP대비 108%로 주변국인 일본(64%), 중국(26%) 등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 금융의 적정 규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늘어나는 속도 등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행은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그림자 금융 통계 편제를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신영석> 

 <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② 소비자물가지수

 당첨자 : 전영조 님(군산시 옥서면), 김정자 님(전주시 덕진구)

 

 <이번 주 퀴즈>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무엇이라 하나요?

  ① 지하경제 ② 그림자 금융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