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극복, 새 직업군 제도 도입이 지름길이다
청년실업 극복, 새 직업군 제도 도입이 지름길이다
  • 황경호
  • 승인 2014.01.2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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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한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좀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의하면 전체 실업률은 4.0%로 작년 평균 실업률( 3.2%)에 비해 다소 높으나 동절기라는 계절적 측면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무려 9.1%로 전월보다 1.6% 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유독 2~30대만이 감소, 청년층 구직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나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이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대학 진학률의 증가에 따른 대졸자수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고학력들인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근로조건이 낮거나 생산직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등 구인처와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미스매치(mismatch) 문제 등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도 청년실업의 주된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들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을 끌어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의 제도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예로 청년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통해 취업의 문을 담보해줄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제 도입은 여전히 외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 주변에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대학에서 치료마사지 등을 교육시켜 졸업생을 배출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간호조무사 등 유사 자격증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취득해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을 채용한 병원 등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이 화근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급감한 병원들은 이들의 마사지 행위 등을 불법으로 고발, 많은 청년 일꾼들이 일터를 떠나거나 다른 일을 하며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평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할 기회조차도 빼앗기는 것이다.

 현재 보건 및 건강관련 부문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확대되면서 청년은 물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해 청년 취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은 물론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말로만 청년실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부 이익단체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이에 편승한 정부의 소신 없는 행정 등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이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더 이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애써 돌아가려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한 일일 것이다.

 보건과 힐링 부문을 비롯한 사회의 많은 서비스 영역의 직업군을 창출, 이를 제도화해 나가는 것은 청년 취업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스트레스가 과다한 상태인데다 신체의 실질적 치유효과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힐링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건 힐링 부문의 더 세분화된 전문 인력이 대거 배출되면 청년취업 활성화는 물론 힐링에 대한 열풍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행복감을 더욱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사회가 필요한 부문의 국가 공인 자격화를 통한 새로운 직업군 모색이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황경호<전주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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