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라는 단어가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연예인 이름도 아닌데 뜻밖의 일이다. 또 철도파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과 경찰 투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안녕’하지 못한 ‘을’들의 깜짝 놀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두 개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다. 공통점은 모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이 그렇다.
민영의 반대말은 공영이다. 철도는 철도청으로 정부가 직영하다가 철도공사로 전환하여 공기업이 되었다. 의료는 유럽 대부분 나라처럼 국가의료체제는 아니지만 미국처럼 민영체제도 아니며 단일한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공공성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면 공영은 선이고 민영은 악인가? 아니다. 공영이냐 민영이냐는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분야는 민간이 맡는 게 낫고 어떤 분야는 민간이 맡아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것이다. 교육, 의료, 복지, 대중교통, 주거처럼 공익사업, 수익이 안 나는 분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분야 등은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된다. 민간기업에 맡기게 되면 이윤을 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또 병원의 적자발생을 이유로 돈을 벌 수 있게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이 하면 적자가 나고 민간이 하면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원가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요금을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저임금으로 착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줄인다면 실업자 구제 역시 국민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도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부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국민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원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환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리추구가 허용되어야 할 분야와 허용돼서는 안 될 분야가 있다. 일반적인 경제활동 즉 기업영역에서 영리추구는 기본이다. 그러나 공공영역인 교육, 의료, 주거, 복지분야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유화, 영리화돼서는 안되는 것이다. 철도와 같은 기간교통망은 수익성논리에 따르다보면 경부선보다 수익이 적은 호남, 전라선은 폐지하거나 운행횟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호남주민들은 불편해지고 호남의 경제성장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의료, 관광을 대표산업으로 선정했다. 관광은 오래 전부터 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온 것이지만 교육과 의료가 산업화 추구 대상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교육과 의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모든 국민을 이익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한심한 짓을 벌이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MB정부는 4대강 등 토목분야에서 돈을 벌어들인 반면 박근혜정부는 위험하게도 절대 영리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는 교육, 의료, 철도분야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내든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든 비용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구나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반대하는 노조를 진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다.
민영화 안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에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해버린다. 말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심지어 대선공약조차 하루아침에 파기하는 박근혜정권의 말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 경찰을 5천명이나 동원하여 에워싸고 노조지도부를 잡아가는 나라가 있겠는가. 민영화는 결국 영리화다. 영리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김성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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