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도민들은 물론 일부 기업들도 여전히 지번 주소를 사용, 도로명 주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시행 초기 극심한 혼선과 불편이 우려된다.
일상생활 시 보다 편리함을 주는 도로명 활용을 위해 대안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1년 반 고지, 시민들 “나 몰라”
도로명 주소 사업은 지난 1997년 사업이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안전 행정부가 지난 4월 도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알고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자기집의 도로명 주소는 물론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도 대다수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0)씨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 문구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실 내 집 주소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박모(29)씨도 “내년부터 취업 원서를 쓸 예정인데 새로 바뀐 주소 명을 아직 모른다”며 “각종 공공서류의 경우 새 도로명으로 바꿔서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 착수 뒤 2010년까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쓴 홍보비는 93억8천만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인지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홍보비만 쏟고 실제 활용도는 저조해 애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 서류신청·택배 등 혼란 우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새로운 정책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모든 공공기관 서류 제출 및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주민 센터에서 전입·출생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주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택배회사들의 혼란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다수 택배회사의 경우 기존의 지번을 활용해 주소를 찾아가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시 혼동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은 사업 시행 전부터 모든 주소를 도로명으로 표기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택배업체 등 소규모 단위 기관들은 도로명 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 지번 주소 일제잔재, 국제표준에 부합
현재 사용하는 주소 방식인 주소는 100여 년 전 처음 일본이 토지 활용이 쉽도록 지번을 부여, 일제의 잔재이다.
토지 필지별 일련번호를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건물과 필지가 대응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 가속화와 토지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번 순차성은 그 의미가 달라졌다.
지번 주소는 실제 건물이 위치한 순서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순서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지번 주소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없이 주소를 찾으려면 어려움이 많는 등 사실상 주소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토지에 기반한 지번 방식의 주소를 쓰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제 표준에 부합한 도로명 주소 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도로명 주소, 어렵지 않아요.”
전세계 국가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 시 생활에 편리함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경우 소방·치안·재난관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헤매지 않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어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주소가 전주시 인후동 1가 891-11라고 한다면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75’로 새로 바뀌고 공동주택은 전주시 완산수 서신동 961 동아한일 아파트 00동 △△호의 지번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00동 △△호’로 새 주소가 부여된다.
전북도도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 도민들에게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도내에는 총 2만4천275개의 도로명판이 세워졌으며 앞으로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도까지 도로명 주소 인지도 95% 목표달성을 위해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도로명 주소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151만여명에게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516개 단지 22만4천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주소를 표기하는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성재 담당자는 “도로명 주소는 주소를 찾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며 “내년 제도가 시행되기 전 도민들께서 본인의 집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