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교육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주당 15~20시간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방침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전일제 교사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시간제 교사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방침을 내놓자 각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등이 일제히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왔다.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을 강행하는 이유는 올 초 내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 시간제 교사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지적발달을 도와주고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에 나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삶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주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단순한 지식전달자와 전수자의 관계일 수만은 없다. 교육부는 이 시간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하나 생활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당 15~20시간 근무를 하면서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3~4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러면 오전이나 오후 내내 수업만 하다가 퇴근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상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이 시간제 교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제 교사는 하루 4시간 정도만을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시간표 조정이 불가능하여 학교 일정상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지금 학생들은 왜곡된 성적 경쟁구조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지경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로서의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보살펴 줄 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간제 교사는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부인하고, 단지 교사를 지식 전달자로서 관계 맺도록 할 위험이 있다. 수업만 마치고 점심때 퇴근하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과 고민과 정서를 공감할 수 있겠는가? 교사와 학생간에 형성되는 래포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업 외의 많은 활동들 체육대회, 체험학습, 상담 등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형성되는데 시간제 교사에게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업무분담의 문제이다. 시간제 교사가 퇴근하고 나면 학교업무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담임 업무 등 수업 외에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정규직 교사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교사와 시간제 교사 사이의 협력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예견되어 진다.
이와 아울러 시간제 교사는 기존의 정규직 교사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의 개념이 아니라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교사이다. 그런데 신분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되는데, 정규교사의 절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으며 이에 만족하며 근무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시간상으로도 정규직 교사의 절반만 근무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이 정규직의 1/2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르는 호봉상승은 해가 거듭할수록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알바 수준의 교직에 만족하고 근무할 교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은 교직의 심각한 이직률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교사의 법정 정원이 2010년 중등 기준으로 78.6%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제 교사와 같은 임시방편적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규교사를 늘려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동백<전교조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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