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전북 최초의 순수민간 노사관계 전문연구단체인 ‘전북노사발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함)’가 노사 상생을 위한 ‘제1회 노사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한 도지사, 전주시장, 노사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전북의 노사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포럼 진행 중 주제발표를 필자가 진행한 바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아 오늘은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 제목은 ‘전북 노사발전을 위한 현상 진단과 개선방안’이었다.
먼저 전북의 경제지표대비 노사분규 현황비교인데, 2011년도 기준으로 전북은 지역 총소득이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노사분규는 전국 2위를 나타내었고, 전북지역 노동조합원수도 전국 비중이 3.78%인데도 전국대비 노사분규비중이 10.97%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경제는 낙후되어 전국 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사분규는 점유비 대비 3배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전북 도내 진정사건 및 고소, 고발사건 수치가 2011년도에 7,042건, 2012년도에 8,024건, 2013년 10월 말 현재 7,643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1년간 평균하였을 때 하루 약 20건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진정사건 대부분은 단순한 임금체불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노동법 무지로 인한 노무관리 부실 사업장에서의 사건 빈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3년간의 노사분규 현황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북의 1인당 연간파업 누계일수로 살펴볼 때, 2010년도에 14,636일, 2011년도 47,089일, 2012년도 55,916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전북의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일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징계 및 노조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매년 약 4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노력으로 쌍방 간 화해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에 대한 상황 타개책은 무엇일까. 문제는 현재 전북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범전북적인 예방적 차원의 중장단기 프레임 설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파업 사태 등과 같은 고질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환경에 방치되어 잠재적 뇌관을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는 향후 전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 대안적 노사발전 프레임 설정을 하여야 할까. 필자는 먼저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법에 대한 노사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 즉, 미래 산업 주역인 청소년과 현재 주역인 노사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동계 및 경영계의 대화창구 상시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보다 노사환경을 개선하는 최적의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도내 대학과 도교육청, 지자체, 경영자단체 및 노동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안목적인 노사프레임 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사분규 발생 시 구체적 상황대응 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조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민간 조정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교섭이 진행될 때 선제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게 되면 그 협상 타결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조정지원단’이 먼저 협상을 지원하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식적인 노동위원회 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타결률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는 단체교섭 핵심 원칙인 ‘노사협약 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사 상생을 위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찾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노사상생 정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연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시적ㆍ정기적으로 노사발전포럼 등을 개최하여 전북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연구회’의 대안제시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보자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의 ‘제1회 노사발전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통감하고, 전북의 노사발전을 위하여 그 대안을 중장 단기적으로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순수 민간연구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윤진식<전북노사발전연구회 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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