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임기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의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수정되어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은 믿음과 신뢰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지역사업 공약도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역사업 공약들은 전체 106개에 달한다. 이들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세부공약사업도 167개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이 공약가계부에서 공약이행 소요와 재원대책 등도 제시했다. 5년간 재원대책으로 134조 8천원을 제시했으며, 세입확충 50조 7천억원, 세출절감 84조 1천원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에는 지역의 현안사업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대를 걸었던 지역공약 이행계획도 발표했다.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지역현안 세부공약사업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계속사업 71개,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세부 공약의 소요재원은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124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럴 듯하지만 속빈 강정이다.
이같은 발표내용에 지방주민들의 실망은 매우 컸다. 지역공약 사업들은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공약사업을 지방비와 민자를 포함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결국,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재원조달계획도 빠져 있어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지역의 특성화를 발전·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 경제성 등을 확보한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마치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 같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 특성화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경제성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지역공약 사업은 무산될 우려가 크다.
애초부터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지역공약에 포함해 지방주민들을 현혹시켰던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다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SOC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과 의지를 종합해 보면, 지역공약 실천의지는 미약한 것 같다. 국민과의 헛된 약속이 되지 아닐까 우려스럽다. 지역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국비, 지방비, 민자 부문의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재원별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선후보시절 도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다.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등 계속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전북과학 기술원 설립,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 등 신규사업의 추진도 약속했다. 이같은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국토불균형은 영남과 호남간 동서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전북 동부산악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낙후를 면키 어렵다. 특히, 전북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부터 남원까지 동부내륙권 국도건설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건설을 약속하셨다. 총연장이 64km에 불과하다. 신설노선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의지와 실천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기 추진할 것을 기대해 본다.
강동원<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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