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격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
엎친데 덮친 격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
  • 배청수 기자
  • 승인 2013.1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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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일반서민들과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올랐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육용은 동결한 뒤 주택용과 농사용을 각각 2.7%와 3.0% 인상에 그쳤지만, 서민들은 또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인상안에서 상업시설 등 일반용이 5.8%, 산업용은 6.4%,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이 5.4% 인상됨으로서 도내 산업계와 일반상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주시 팔복동 소재 A 기업의 경우, 연간 5억원 정도의 부담을 추가로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가 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는 이유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발전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큰 혜택을 봤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예년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추위를 앞두고 단행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파장을 일으킬지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배경과 일반서민 및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과 향후 파장 등을 긴급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난히 추운 겨울 전력수급 비상

올 여름에는 연일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력난이 계속됐다. 한전 등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절전을 호소하고, 산업계 등의 협조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전력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올겨울은 강추위까지 예상돼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날이 많겠다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올해 12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내년 1월은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에 순간적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강추위가 계속되면 전력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2010년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713만 7천kW로 여름 최대 전력수요 6천988만 6천보다 325만 1천kW가 많았다. 2011년은 겨울이 7천383만 3천kW로 여름보다 163만 9천kW가 높았다. 지난해 겨울 역시 7652만 2천kW로 여름 7429만 1천kW보다 223만 2천kW가 높았다.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8,008만kW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사태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발전소 조기가동 등으로 최대 전력 생산량이 8천633만 3천kW로 증가했지만, 원전가동 중단 등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유난이 추운 날이 계속되면서 난방용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원전 가동까지 중단되면 강제순환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도내 역시 전력최대수요는 겨울이 여름보다 많았다. 지난해 겨울 329만 8천kW로 여름 289만 1천kW보다 40만 7천kW가 높았다.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력당국의 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생산과 피크시간대 산업계의 협조, 가정에서의 난방 전력수요 억제 등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산업계 울상

전기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가 올랐다. 주택용은 2.7%, 상업시설 등 일반용은 5.8%, 산업용은 6.4%,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를 인상하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3년 동안 4.0%에서 4.9%로 인상됐지만, 이번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전기 다소비 업종은 이번 인상으로 수익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주시 소재 한 기업은 지난 1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달에 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판이다. 1년을 기준으로 하면 50억 여원의 전기료 부담이 생긴다.

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산업용 전기 생산단가가 실제 부과금보다 작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상을 결정했지만 큰 폭의 인상으로 인해 제품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울상을 지었다.

비교적 인상 폭이 적은 주택 거주자도 부담이다. 월평균 310kwh를 사용하는 도시가구는 종전에 4만8천820원에서 5만130원으로 1천31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주택거주자의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400kwh를 사용할 경우 기존 7만6천780원에서 2천10원, 500kwh는 12만6천840원에서 3천42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은 예견된 수순?

산업계의 반응과는 다른 시각도 있다. 그동안 산업용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견해도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보면 일본 244, 독일 214, 영국 174, 프랑스 166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누진제로 인해 여름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겨울에 난방기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는 주택용 사용자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반면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82% 수준에 그쳤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총수입/총원가)은 90% 안팎에 머물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쳤다. 그만큼 국민 세금이 산업계 전기요금 보전에 쓰였다는 얘기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왜곡 현상을 바로잡았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전력난 막을 절전 운동 펼쳐야

올 여름 원전가동 중단으로 연일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되는 등 겨우 비상사태 만은 막았다. 하지만, 올 겨울이 더 문제다. 최대 전력수요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높고, 올겨울 유난히 춥다는 기상청 예보, 매년 증가하는 전력사용량을 고려하면 강제순환 정전을 넘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정전 사태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대규모 절전운동 등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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