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당위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와 정치현안 그리고 복지와 교육 등에 대해 자신과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제시한 해법에 대한 진정성과 체감도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볼 때,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하는 정치적 수사만이 무성할 뿐 설득력이 부족했던 시정연설은 오히려 정치·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복지를 경제의 사회로”… 발상위험
박근혜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은 국민행복시대에 대한 밑그림에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천명하며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정부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창조경제, 즉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복지’를 ‘경제의 시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고의 발상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 결과로서 복지를 축소할 수 있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울 뿐이다.
국민행복시대의 밑그림 속에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도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최후의 공적 안전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미 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현행 통합급여 체계에서 소득수준별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
소통전제 ‘화상정치’ 출발점 돼야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전문가와 복지 NGO들은 이러한 개정안의 방향이 개악에 가깝다고 혹평하며 과거 생활보호법으로 회귀하려는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법 개정안이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빈곤실태조사로 대체하고 주거 및 교육급여 등을 개별급여화하며 나아가 급여의 기준을 각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을 전제로 한 화합의 정치가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직시하고 나아가 수용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이슈 제기자로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창간 25주년을 맞는 ‘청년’ 전북도민일보는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기관인 만큼 청년다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덕적’, ‘보편적’ 그리고 ‘비판적’ 가치로 무장하며 정론직필의 모습을 잃지 않은 전북도민일보에 박수를 보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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