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단 논란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단 논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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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제출 거부 문제로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도교육청이 인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교육행정 전산망 접근권에 대해 반대의견을 고수하자 감사 시작 2시간여 만에 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유기태 의원 등 도의원들은 감사권이 없는 인사특위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가 매우 부실하거나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감사중단을 요구했다. 유 의원과 김정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권에 따라 인사위원 명단, 징계현황 등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제출되지 않아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황호진 부교육감은 법률상 각종 명단이나 회의록 등은 제출에 제한이 있으며, 교육행정 전산망은 교원이나 공무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있어 열람 및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김현섭 의원 등이 가세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률상 권한을 가진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하위 법령인 규칙을 근거로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며 부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형철 의원도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공익목적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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