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 우리의 제 목소리 찾는 외교부터
동북아 평화, 우리의 제 목소리 찾는 외교부터
  • 유성엽
  • 승인 2013.11.18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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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일본 보수잡지인 주간문춘에 의하면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나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 이후에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아베 총리가 올해 들어 독도·위안부·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는 망언을 연이어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일본 극우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속마음이란 점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헌법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또한 개헌 또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당하면,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이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전제로 아베를 필두로 한 일본 우익은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통해 전범국을 넘어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오랜 바람을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12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이후 아베 총리는 다시 총리직에 복귀했고 일본 극우세력은 국가를 의인화하며, 한국·중국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부추기고, 자기 역사를 미화하며 침체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내부 갈등을 외부로 그 시선을 돌려, 정치적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다.

아베 총리의 잇단 망언은 일본 제국주의 야욕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야욕을 좌시할 수 없다. 주변 국가에 피해를 준 일본의 역사 문제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이다. 다시는 전쟁 없는 항구한 평화를 위한 동반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호함과 평화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동북아 역사왜곡 문제와 동북아 평화를 넘어선 EU와 같은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정부에 이를 건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구려·임나일본부·독도·이어도로 이어지는 역사와 영토 문제 등 관습화된 소극적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 외교 의제를 제안하기보다 쫓아가고 해결하기에 급급한 약소국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필자 주장은 피해자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의 위치는 가만히 앉아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외교 정책의 시작은 대마도이다. 대마도는 근대 일본국가가 생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부속되었거나, 일본과는 독립된 국가로 인식됐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로 자주 인용된 삼국접양지도에서도 우리 땅으로 인식되었고, 1800년대 중반까지 일본도 조선영토로 국제 공인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마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등한시했으며,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동북아 외교의 전제 조건은 평화와 공존이다. 평화와 공존은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할 것이다. 이제는 대마도 영토 주장을 공연히 분란을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확고한 동북아 평화 균형자 역할을 위해서라도 소극적 피해자 중심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동북아 외교의 첫걸음이다.

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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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ak 2013-11-19 14:25:55
대마도 기사가 이원호 소설과 완전 똑같은 내용이라 깜짝 놀랐어요. 소설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민간인을 통해 대마도 땅을 사들여 원래 한국 땅이었던 대마도 땅을 되찾으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사실에 근거한 소설인 것 같아 완전 신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