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 전정희
  • 승인 2013.11.0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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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정권에게 국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이들 정권이 도대체 국민에 대한 예의는 있는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은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아낄 생각은 있는지 등에 관해 강한 물음표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경악시킨 다양한 사건 (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국민혈세 38조원 낭비 ②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 및 후퇴 그리고 미이행 ③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한 친일?종미 사관과 국가관 ④ 선거를 위해 국민을 농락한 기초연금 공약 ⑤ 정부기관의 불법대선 공작과 진실은폐) 등에 대해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4대강?원전?자원외교 분야에서 권력형 비리와 국민혈세 낭비,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과 공약 및 파기 후퇴, 친일찬양과 독재미화 등 역사왜곡 실태 그리고 전 방위적 국가기관의 新관권선거 실체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본인이 속해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력문제’, ‘원전안전’, ‘동반성장’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등 MB 정권 및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실정 등에 대해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해 나갔다. 정부는 전력정책실패를 뒤로 감추고 국민에게 절전을 강요했고, 원전의 안전에 대한 땜질 처방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더 조성했고,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대기업 특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되어 ‘乙’ 살리기에 초점을 둔 국정감사도 함께 병행하였다. 공공기관이 현금지급을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심각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관행을 밝혀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져 중소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유통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실효성 없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 결과 해당 유통대기업에게 관련 문제를 시정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정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뤘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甲’ 행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힘과 권력 남용 등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대기업 역시 국민의 경고,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출발선상에서 민주당과 롯데그룹은 甲과 乙의 문화개선을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 상생계약, 유통업계 노동권 보호, 협력업체 피해구제, 동반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정기국회는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결산, 대정부질문, 입법과 예산심의 등 남은 일정도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乙을 위한 의정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확대와 기술유출 방지 그리고 유통대기업의 꼼수 등에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국정감사 이후에도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 대선공약 파기라는 3파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나쁜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민생의 수호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지역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본다.  .

전정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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