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3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 문제, 비위 검사 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교도소 이전의 조속한 추진이 현안 문제로 대두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절도범 이대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혼자 화장실을 가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현재 호송시스템, 구속 피의자 계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피의자 관리를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는 상태다”며 “구속 피의자 관리를 위한 인원, 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전주지검 소속 검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구속피고인과 접견을 시켜주고 골프접대까지 받는 등 사정기관이 비위를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검사의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노후된 전주교도소는 비좁은 수형 공간으로 인해 수형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전주지검이 교도소 업무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이전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주한 인원이 올해 상반기만 9명, 전주지검은 4명이다”며 “불구속 재판이 피고인 도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외 도피자에 대해 형 시효 정지 등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원 기자
